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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페이지에 빠지면 안 되는 법정 표기와 교환·환불 최소 기준
P-전략재료-커머스-법정표기와교환환불기준 · 기준일 2026-10-05
결론
교환·환불 정책은 판매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닌 법 기준 위에 얹는 것. 광고주명 상세페이지는 세 묶음의 필수 표기를 점검한 뒤 광고 집행
본문
| 묶음 | 점검 항목 |
|---|---|
| 판매자 정보 | 상호·대표자, 사업장 주소, 전화·이메일,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, 이용약관·개인정보 처리방침. 자사몰은 호스팅 제공자 상호 |
| 청약철회·환불 | 철회 기한,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는 안내, 환불 처리 기한, 반품 배송비 부담 기준 |
| 상품 정보 | 제품명·용량, 주요 성분, 제조자·판매자, 제조 연월 또는 사용 기한, 사용 시 주의 사항 |
| 카테고리별 추가 의무 | 상품 카테고리의 인증·표기 규정 별도 확인 |
법정 최소 기준(변경 불가)
- 청약철회: 계약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의사 표시로 성립, 기간 안에 반품 완료까지 요구하지 않음
- 환불: 반품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, 지연 시 지연 배상금 발생
- 반품 배송비: 단순 변심은 소비자, 하자·광고와 다른 경우는 판매자
상품별 세부 기준(법 기준 위에 추가)
- 세부 기준
- 세부 기준은 상세페이지 안내 영역과 응대 문구 양쪽에 같은 문장으로 반영
숫자·기준
- 청약철회 7일, 환불 3영업일
- 법 기준보다 불리한 문구(환불 불가 등)는 효력 없음
- 오픈마켓은 등록 뒤 실제 페이지에서 사업자 정보 노출 확인
시각 계획
4묶음 체크리스트 표를 왼쪽에, 오른쪽에 법정 기준 3개를 큰 숫자 카드(7일, 3영업일, 배송비 부담 주체)로.
쓸 때 주의
- 광고 집행 전 랜딩 점검 장이나 신규 판매자 지원 제안에 사용
- 건강기능식품, 화장품, 전기용품 등은 해당 분야 최신 규정 별도 확인 필수
- 법령 수치는 제출 전 현행 조문으로 재확인,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각주 표기
광고주마다 바뀌는 값
- 광고주명
- 광고주 이름
- 상품 카테고리
- 추가 인증·표기 의무를 확인할 카테고리
- 세부 기준
- 상품 특성에 맞춘 반품 세부 기준(미개봉 조건, 파손 처리 등)
함께 쓰는 디자인
출처
12code 아카데미 A10 12강 「상세페이지에 꼭 들어가야 할 법정 표기사항」, 24강 「교환·환불 정책 만들기」. 등급: 강의 기반 정리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