콘텐츠킷 · 운영
네 가지 금지 유형과 광고주 입증 책임을 기준으로 한 표시광고 사전 검수
P-운영-법규-표시광고4유형과입증자료 · 기준일 2026-10-05
결론
검수 소재의 모든 주장은 광고주가 사실임을 증명해야 하므로, 게재 전에 네 가지 금지 유형과 근거 자료 보유 여부를 대조
본문
| 금지 유형 | 대표 사례 | 통과 조건 |
|---|---|---|
| 거짓·과장 | 최고, 1위, 최초, 유일, 효과 수치 | 공인기관 인증, 점유율 조사, 제3자 통계. 자체 추산은 불인정 |
| 기만 | 필수 조건을 작은 글씨나 더보기 뒤에 숨김, 임직원의 소비자 위장 후기 | 중요한 사실을 본문에서 인식 가능하게 표시 |
| 부당 비교 | 근거 없는 우위 주장, 암시적 비교 | 비교 대상 명시, 객관적 근거, 주요 성능과 가격만 비교 |
| 비방 | 경쟁 상품을 위험·저품질로 표현 | 사실 지적에 한정, 감정적 표현 배제 |
- 자가 검수 4단계: 금지 유형 해당 여부, 숫자의 근거, 조건 표시, 후기 출처
- 임상 완료, 효과 입증, 만족도 수치는 시험 보고서나 독립기관 결과가 있어야 사용
- 절대 표현은 증명 가능한 사실과 조건부 표현으로 교체
- 검수는 작성자 혼자가 아니라 법무·품질 담당과 공동 절차로 운영, 검수 이력 보관
숫자·기준
- 위반 판단 요소: 유형 해당성, 소비자 오인성, 공정거래 저해성
- 글씨 크기의 수치 기준은 없음. 통상의 주의력으로 인식 가능한지로 심사
- 조사 단계에서 사업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 부여
시각 계획
- 금지 유형 4행 표를 중심에 배치
- 하단 자가 검수 4단계 흐름과 보관 서류 목록
쓸 때 주의
- 기존 광고 문안 검수 부품의 위험 표현 유형과 함께 사용
- 애매한 항목은 별도 법률 확인으로 넘김
- 제재 수위와 사례는 장표에 적지 않고 공정위 공개 자료로 안내
광고주마다 바뀌는 값
- 검수 소재
- 검수 대상 광고 소재와 랜딩
- 근거 자료
- 주장을 뒷받침하는 인증·통계·시험 자료
함께 쓰는 디자인
출처
12code library 과목 22 「표시광고법: 허위·과장·비교 표현」 레슨 1·2·3·4·5·6·8·9·10·12. 등급: 강의 기반 정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