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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 동의, 세 가지 표기, 야간 제한, 이력 보관으로 정리한 광고성 메시지 발송 요건
P-운영-법규-광고성메시지발송요건 · 기준일 2026-10-05
결론
발송 채널로 나가는 광고성 메시지는 발송 대상의 사전 동의, 필수 표기, 발송 시간, 동의 이력 네 요건을 발송 시스템 설정으로 고정
본문
| 요건 | 기준 |
|---|---|
| 사전 동의 | 명시적 동의가 원칙. 수신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동의가 아님. 채널마다 별도 동의 |
| 광고 판단 |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이득 목적 여부. 배송·결제 안내는 정보성, 쿠폰·세일·신상품 소식은 광고성 |
| 필수 표기 | 맨 앞 (광고), 발신자 명칭과 연락처, 수신거부 방법. 시스템 자동 삽입 |
| 야간 |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는 별도 야간 동의 필요. 실제 도달 시각 기준으로 여유 있게 마감 |
| 수신거부 | 접수 채널과 발송 명단을 최소 일 단위로 동기화, 처리 결과 통지 |
| 이력 | 수신자, 채널, 동의 일자, 동의 경로, 문구 버전을 덮어쓰지 않고 누적 |
- 알림톡은 정보성 전용. 광고 내용을 섞어 보내면 채널 발송 제한
- 친구톡은 종료되어 브랜드메시지로 전환. 광고 표기 의무 적용
- 앱 푸시: 기기 알림 허용과 광고성 푸시 동의는 다른 층. 일반과 야간 토글 분리
숫자·기준
- 수신 동의 재확인: 동의일로부터 2년마다, 수신자별 기산
- 수신거부·동의철회 처리 결과 통지: 14일 이내
- 카카오 브랜드메시지 자체 발송 가능 시간: 오전 8시~오후 8시 50분
시각 계획
- 발송 전 점검 흐름(동의 확인, 광고 판단, 표기, 시간, 발송)
- 우측 문자·카카오·이메일 메시지 목업에 표기 위치 표시
쓸 때 주의
- 정보성 메시지에 광고 요소를 끼워 넣는 혼합 발송이 가장 흔한 위반
- 전체 명단을 한 날짜에 일괄 재동의 처리하지 않음
- 매체 자체 정책 시간은 집행 전 최신 안내 확인
광고주마다 바뀌는 값
- 발송 채널
- 문자, 카카오톡, 이메일, 앱 푸시 등 발송 채널
- 발송 대상
- 수신 동의를 받은 대상 범위
함께 쓰는 디자인
출처
12code library 과목 25 「광고성 정보 전송·수신동의: 정보통신망법(Opt-in)」 레슨 1·2·3·4·5·6·7·8·9·10·12. 등급: 강의 기반 정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