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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 예측·보장 문구를 빼고 상담 절차와 수행 경험으로 짜는 형사 사건 소재 기준
P-업종-형사전문변호사-소재와심의 · 기준일 2026-10-05
결론
형사 사건 광고는 결과 예측·보장 문구가 금지, 상담 절차와 수행 경험의 정직한 설명이 남는 소구 축
본문
### 통하는 소재 유형과 문구 방향
- 상담에서 거치는 절차 설명
- 주력 사건 유형 수행 경험의 사실 서술
- 실제 상담 고객 대상 리뷰
### 쓰면 안 되는 표현과 대체 표현
| 위험 표현 유형 | 왜 문제인가 | 대신 쓰는 방향 |
|---|---|---|
| 무죄 보장·무죄 확정 | 변협 규정상 부당한 기대 유발 금지 예시 | 절차와 경험 설명 |
| 기소·구속·무죄 여부 예측 | 변호사법 제23조 결과 예측 광고 금지 | 사건 단계별 대응 절차 안내 |
| 성범죄 사건의 자극적 결과 문구 | 피해자 2차 피해 우려, 논란 사례 | 중립적 사건 유형 안내 |
| 마약 사건 문구가 홍보·거래 유인으로 읽힘 | 마약류관리법상 게시만으로 처벌 가능 | 변론 업무 범위만 서술 |
| 계정 육성·자문자답 바이럴 | 어뷰징 제재가 광고주 계정에 부과 | 실제 고객 리뷰 요청 |
### 심의·인증·표시 절차
- 변호사법 제23조, 변협 광고규정, 마약류관리법이 겹쳐 적용
- 문자·알림톡·이메일: (광고) 표시, 발신자 정보, 수신거부 방법 3대 표기와 명시적 사전 동의, 누락 시 과태료 대상
- 과태료는 위반 유형·기간 단위로 누적 가능
### 랜딩과 상담 동선 점검
- 상담 신청 고객 후속 메시지는 사전 동의 범위 안에서 발송
- 야간 발송은 별도 동의, 예약 발송 여유 설정
- 바이럴 대행 제안서에 계정 육성·시딩·자문자답 포함 여부 점검
숫자·기준
야간 발송 제한 21시~익일 8시
시각 계획
금지·대체 표현 3열 표를 중심에 두고, 적용 법규 3종은 3칸 카드, 발송 표기는 체크리스트
쓸 때 주의
광고주명이 마약·성범죄 사건을 다루면 해당 행의 문구 점검을 별도 진행. 교재 분량이 얕아 매체별 심사 내용은 민사 편 참조
광고주마다 바뀌는 값
- 광고주명
- 법률사무소 이름
- 주력 사건 유형
- 광고에서 미는 형사 사건 유형
함께 쓰는 디자인
출처
12code 업종 교재 criminal-lawyer B7·F1. 등급: 교재 정리